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 2년간 거친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국회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 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것까진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43~45% 선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다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 뛰고 비현실적인 기금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이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내놓은 연금개혁안이라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최근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자 매장과 배달의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사에서 배달비 인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로 가격을 일괄 인상한 경우도 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촉발한 가격 차등화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등은 오는 22일부터 소속 자영업자들과 함께 배달 음식 가격과 매장 가격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650명 규모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와 비교하면 규모가 적지만 이를 계기로 매장과 배달 가격 차등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음식점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가격 인상은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모임에 소속된 대부분 자영업자가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관련 글에 댓글이 수백개 달린 걸 보면 실제 참가 규모는 더 클 것고 했다.
이들은 ‘배민’ 등에선 가격 차등화를 실시하지만 일단 배달 수수료가 저렴한 지역공공배달앱 등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가운데 ‘배민’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같도록 요구한다. 배민은 매장과 배달 가격이 같을 경우 ‘인증 뱃지’를 주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율이 기존 6.8%에서 9.8%로 오르면 매장과 배달 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는 그간 배달플랫폼 지출은 고정비 영역이었는데 배민이 정률형 수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지출 유형이 변동비로 바뀌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져 이대로는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자영업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했다.
본사에 가격 이원화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둘 것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사 대표에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 발송을 놓고 한 찬반투표에서 점주 296명 중 280명이 찬성했다.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라며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같게 하면 사실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점주들의 의견을 검토해 차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배달 서비스 비용 상승을 이유로 아예 제품 가격을 올린 본사도 있다.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달 서비스 부대비용 증가 등 원가상승을 이유로 버거류 및 디저트류 가격을 일괄적으로 평균 3.3% 인상했다. 파파이스 코리아도 지난 4월 배달 메뉴의 경우 매장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다.
점점 배달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배달 수수료 인상이 불러일으킨 가격 이원화는 외식 물가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배달 비용 인상이 가져오는 물가 상승 압력은 정확히 측정되진 않았지만 통계청이 실험적으로 작성한 지난해 12월 기준 ‘외식배달비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했다. 올해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 수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2.9%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2.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