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에 들어갈 것이라며 저희는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주길 기대하고, 여야 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간사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가 최 위원장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최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동안 같은 해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났고, 최 위원장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1월 자진 사퇴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