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16일 인민일보, 신경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중국 민정부는 전날 혼인등기조례 개정안 초안을 웹사이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과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 당사자는 관공서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재 미혼이며 부부가 서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서에 서명하면 된다.
개정안은 부부 한쪽 중 호구 등록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당사자가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실제 호적지로 돌아가 혼인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들은 혼인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혼할 때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절차를 추가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혼인신고 건수는 343만건으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으며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신규 혼인 등록 건수는 2013년 1347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2014년 상반기(694만건)와 비교하면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례안을 두고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혼인 절차 간소화를 두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웨이보에는 결혼 신고에 호구가 필요없다는 해시태그는 5억건 이상 검색됐다.
일각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혼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사기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개인의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결혼등록 데이터를 구축해 문제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부모가 잠재적 배우자를 싫어해 가족관계등록책자 제공을 거부했다며 개정안이 결혼의 자유를 증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혼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니.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웨이보 글에는 ‘좋아요’가 수만 개 달리기도 했다.
중동 확전 여부를 좌우할 최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수로 떠오른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향방이 이르면 수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협상 중재국들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의견 차는 여전해 난관이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보고 향후 일주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 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협상이 낙관적이라며 휴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회담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남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새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며칠간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내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21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에 중재국 3국 정상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중재국들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집트·가자지구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이스라엘군 통제권 문제와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 규모, 이스라엘 인질과 교환될 팔레스타인 수감자 규모 등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재국들의 낙관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져 새 중재안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하마스는 새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이 여전히 휴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국들이 환상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마스 정치위원이자 대변인인 가지 하마드는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에 양측의 간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말 그간 협상을 진두지휘해 온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 암살 이후 열린 이번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중재국들을 통해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그간 주요 협상 국면마다 하마스가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며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악시오스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휴전안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18일 이스라엘로 향했다고 전했다.
휴전은 하마스 수장이 이란에서 암살된 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억제하거나 그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최대 변수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시간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 보복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만간 열릴 카이로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보복 단행으로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편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지난 15일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협상 종료 다음날인 17일에도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폭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공습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기 창고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받아 2~11세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일가족 등 18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