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 윤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도 있어, ‘흡수통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촉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4조(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지향)과 헌법 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실현방법은 7개다. 이 중 남·북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과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을 카운터파트로 삼는다. 김 차장은 대북 인도지원과 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교육·연구 활성화, 펀드 조성 등 북한 인권 개선,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역할 확대, 기존 ‘한반도 국제포럼’의 확대 등 5개다.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 이외의 방안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간 추진해왔던 과제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선언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
하지만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우회’한 것에 가깝다. 김 차장은 (통일방안이 발표된지)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도 그런 세력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음으로써 남·북 협력의 공간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 지향가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북간 대화의 공간을 열기 위한 조치였다. 협력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 통일’이란 가치를 못 박음으로써, 북한이 이에 호응할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의 주체에서)북한 당국을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은 북한 내 주민혁명을 일으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체제 붕괴론과 연결된다며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폐지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실현 방안에도 북한이 불편해할 내용이 다수 담겼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며, 대북 방송 등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강화는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으로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흐름과 정면 배치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담론이라기 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대화 제의나 인도적 지원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 1일 압록강 유역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남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오는 19일부터 치러지는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북한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며 레토릭으로 남을지, 실질적 조치로 이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멈춰 섰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15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핵심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앞으로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지가 중동 지역 확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날 휴전 협상은 이날 오후 도하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 참석한 가운데 종료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 돌파구는 없었지만, 회담이 결렬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질 석방과 가능한 많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을 목표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이 노력 중이라며 회담은 1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조짐이 좋은 시작이라며 협상 테이블 재가동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남은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윌리엄 번스 국장과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압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GNI)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스라엘에선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 등이 자리했다.
협상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는 불참했지만, 추후 논의에는 다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로이터는 하마스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이야가 카타르에 체류 중이며, 도하 회동 후 중재국을 통해 논의 내용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대감과 달리 협상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주둔, 인질 석방 순서, 남부 피란민의 북부 이동 등 쟁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하마스 고위급 인사인 호삼 바드란은 휴전 회담 재개 후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합의에는 포괄적인 휴전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수, 인질 귀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경하게 거부해 온 사안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에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수장인 야히야 신와르 두 지도자의 강경 성향이 양측 합의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이라고 짚었다.
네타냐후는 앞서 지난달 진행된 1차 협상에 어깃장을 놨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필라델피아 회랑 주둔은 이스라엘 안보기관도 필요치 않다고 분석했던 사안이라고 WSJ는 전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완전한 승리를 목표하느라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송환 협상이 더뎌진다는 취지로 최근 의회 비공개회의에서 날을 세웠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연정을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리브 장관 등에 의존하는 상황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는 1기 체제보다 더 강한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명심팔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가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 경선 막판 강성 지지층 반대에 부딪힌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친명 석권’으로 시작한 2기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통합하고 일극 체제를 극복해 나가는지가 향후 지도부 성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선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계 현역 의원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종 득표율 18.23%로 1위를 차지했고, 전현희(15.88%),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준호(14.14%), 김병주(13.08%), 이언주(12.30%) 최고위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4·10 총선 이후 두각을 드러낸 ‘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표 지지층과 대립한 정 후보는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명심 전대’ 최고 수혜자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 본부장’을 자임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20~21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 때까지만 해도 종합순위 4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가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친명 지지층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경선 내내 ‘이재명 지키기’를 앞세워 명심을 강조해왔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 5인이 5인 1색이 되면 당이 얼마나 경직되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목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까지 포함하면 2기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초반 1위를 달렸던 정 후보가 최종 탈락한 데는 이른바 ‘명팔이’(이재명팔이) 발언에 대한 친명계와 이 대표 지지층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박원석 전 의원과의 ‘사적 대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팔이’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강성 지지층의 정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져왔다.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는 향후 이 대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대여 투쟁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도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향후 이 대표 대권가도를 함께하게 된다. 신임 지도부는 정책적으로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민생 대책에 힘을 싣고, 정무적으로는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선된 최고위원들은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언급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토론과 논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향후 당내 다양한 의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당 통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의견이 부각될 경우 친문재인계, 친노무현계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