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 3국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공조 의지를 재차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추진 중이다. 3국 밀착 과정에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성과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 최초 시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들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시대를 연 이정표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에 서명한 3국 정상 중 미·일 지도자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명의 정상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미·일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스 선언 지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 등 3국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 아직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하반기 두 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회의를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오는 10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올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한·미·일 3국 사이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는 초보단계라고 말했다.
치우친 외교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의 필수적인 중국과의 불편해진 관계가 대표적인 우려 지점으로 꼽힌다. 북·러 밀착도 한·미·일 공조의 역효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이 우리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대외 정책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국 압박을 위한 역할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일 협력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3국 협력을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철수 일정 발표를 미뤘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마일 하니야 전 하마스 정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도자의 피살 이후 불거진 역내 긴장 탓인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라크 고위 군사 위원회는 현지 주둔 중인 연합군 철수 일정을 논의하고 발표하기 직전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이라크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 합의를 발표하기 직전이었지만 최근 상황으로 인해 이라크 내 국제 연합군의 군사 임무 종료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라크 외무부는 ‘최근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자지구에서의 전쟁과 하니야 암살 이후 중동 일대에 긴장이 커진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 병력은 약 2500명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2011년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3년 뒤인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넓힌 이슬람국가(IS)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연합군을 결성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는 자국 정부에 미 병력 주둔을 끝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 주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미군 기지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졌다. 미군도 이에 대응해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이라크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크는 오는 9월 연합군 철수를 시작해 2025년 9월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