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 시장 위축,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26만 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급증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15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주사 치료제 등도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면서 물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후 도입 물량을 확대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개혁안은 여태까지의 연금 논의를 고려하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에 더해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하면서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약 2년간 연금개혁 공론화를 거쳤으나 아직 여야 간에 소득대체율 모수 조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의제를 놓지 않고 먼저 큰 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인상안을 추진할 경우 맞춤형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혁 방향이 모아진 상황을 건너뛰고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며 기존 논의를 건너뛰고 비현실적인 기금 소진 시점 연장(30년)을 제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발표될 정부안이 구체적인 수치와 구조개혁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 구도로 벌어진 지난 2년간의 논쟁만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들을 다 건너뛰고 큰 방향을 제시해봤자 논의의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19일(현지시간)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중재 등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심는 데 집중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의 자굴바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전략적 동반자 및 동맹 관계 발전과 국제·지역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푸틴 대통령은 무역과 경제 관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양국의 잠재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 해결이 주된 의제 중 하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양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획정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중재자를 자처했다.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평화중재자로서 리더십을 과시하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 당시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대부분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평화협상을 중재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중립을 내세워 자국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총리는 러시아에만 안보를 의존해온 게 실수였다고 발언하고 미국과 공동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