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 사이에 배터리 안전성이 최우선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정보 공개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4일 홈페이지에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했다. 수입 전기차에는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도 이날 배터리 불안 해소와 소비자 알 권리 증진 차원에서 기존 판매된 순수전기차 3종은 물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종, 출시 예정인 1종까지 배터리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차 발표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신차 발표의 새로운 ‘문법’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힌 지난 13일에도 관심은 온통 배터리로 쏠렸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폴스타 스페이스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장에서 폴스타4의 CATL 100킬로와트시(kWh) 리튬이온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는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상위권 제조사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적어도 당분간 국내 시장에선 제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의 신차라도 명함을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납품 협상 과정에서 배터리셀 제조사들의 목소리가 기존보다 더 커지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롤랜드버거 컨설팅 이은민 부사장은 어떤 배터리를 장착했는지가 소비자들 사이에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의 후폭풍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업력을 쌓아온 국내 배터리 3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등에서 앞서 있는 배터리를 선호해서다.
이와 달리, 완성차 업계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켜야 한다. 배터리도 부품이라는 논리로 영업 비밀에 부쳐온 제조사 정보를 너도나도 밝히고 나선 배경이다. 배터리 결함 여부를 포함한 무상 점검도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책 관련 실무 후속 조치도 결국은 오롯이 전기차 제조사들의 몫이다.
먼저, 95~97%까지만 충전이 되도록 3~5%로 설정해놓은 배터리 안전마진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10%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 등이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충전율을 제한하면서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배터리에 화재 위험이 생기면 즉시 경고하는 기술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설득력을 얻으면서 완성차 업계 내부에선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하이브리드카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캐즘에 대비하는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와 순수전기차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REV는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함께 장착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카와 같지만, 바퀴를 배터리와 연결된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함께 굴리는 하이브리드카와 달리 모터로만 굴리는 게 특징이다. 내연기관 엔진이 주행 중 생산한 전기를 기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므로, 별도 충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주행거리도 일반 전기차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구의역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역사에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다름 아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야기한 처참한 결과에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서울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산업안전팀 신설,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등은 그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군과 함께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였다.
구의역 참사로부터 8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은 과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2024년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정책은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거꾸로 향하고 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이 서울시 공공부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의 지하철 교통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필연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인력 감축이 계속 추진된다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려했던 일들이 최근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7월에는 삼각지역에서 조명등을 설치하던 서울교통공사 용역업체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사고들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 감축과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퇴행은 비단 공공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퇴행의 흐름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일하는 서울시민들의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던 산업안전팀은 더이상 서울시청 조직도에서 찾아볼 수 없다. 2024년 서울시 노동정책과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55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예산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2023년 5900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수많은 시민이 매일 출퇴근하고 일하는 공간이다. 서울시가 앞장선다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사실상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기였던 구의역 참사 6주기에 안타까운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 오세훈이라는 메모를 직접 써서 구의역에 남긴 바 있다. 오 시장에게 지면을 빌려 간곡히 부탁한다. 이 약속을 제발 지켜달라고.
[주간경향] 여기만 오면 머리가 아파요. 저걸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요. 살길이 막막하고 답답해요.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에 사는 이호열씨의 올해 농사는 사실상 끝났다. 지난 7월 10일 내린 큰비로 마을 앞 제방이 터졌고, 온 마을이 물에 잠겼다. 그가 남편과 함께 오이를 키우던 비닐하우스 8동 중 6동이 무너졌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수확철이라 신나게 오이를 땄는데 그날 새벽 집중호우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손 놓고 봐야 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때의 막막함은 그대로다. 지난 8월 12일 찾은 그의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그와 남편이 살던 농막에는 토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재민 대피소에서 지내면서 매일 마을로 와 조금씩 치우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찜통이 된 비닐하우스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다른 주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여러 군데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이 꺼졌고, 벼가 있어야 논을 흙이 뒤덮었다. 어떤 논은 한복판에 집 한 채는 족히 들어설 너른 공터가 생겼다. 복구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주택도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다. 벽지와 장판 없이 시멘트벽과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창문도 아직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 마을을 찾은 8월 12일에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5.6도까지 올랐는데, 몇몇 집 연통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직도 물기가 가시지 않은 벽과 바닥을 말리기 위해 보일러를 종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수해 후 한 달, 마을 주민들의 재난은 끝나지 않았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은 국가의 책무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 법조문은 정뱅이마을 주민들이 회고하는 지난 한 달과는 간극이 크다. 주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 구걸하는 것 같다,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다고 했다. 정뱅이마을이 보여주는 재난 행정의 현주소다.
빨래 문제가 컸어요. 남자들은 안 하니까 몰라요.
마을 주민 정유경씨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계기 중 하나는 빨래였다. 수해 지역에서 빨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집이 잠겨 옷이 몇 벌 안 남았는데 세탁기도 침수됐다. 한여름 복구 작업에 옷은 땀에 흠뻑 젖기 일쑤고 자주 갈아입지 않을 재간이 없다. 한동안은 민간단체가 주민들의 임시 거주지(쉘터)로 특수 세탁차량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8월 초 중단됐다. 지원 중단이 하루 전에야 고지돼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다. 직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세탁기 2대를 대여해 마을회관에 뒀다. 쉘터로 이용 중인 기성종합복지관 측의 양해를 얻어 그곳의 세탁기 1대도 사용 중이다. 세탁기는 적은 데 집마다 빨랫감은 많아서 복지관 세탁기는 새벽에도 돌아가는 일이 잦다.
정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대전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민원에서 빨래가 매일 순환되지 않으면 당장 다음날 입을 옷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쉘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피해자인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라며 피해 상황 게시판에 달랑 한 줄 써놓는 일방적인 (지원 중단) 통보는 사후 조치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라고 했다.
주민들은 재난을 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라고 본다. 재난 피해자를 규정하는 방식부터 그렇다. 정뱅이마을에서 실거주하며 수해를 입은 가구는 35~36가구로 추산된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 거주한 가구, 세입자 등은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호열씨와 남편 김환수씨가 대표적이다. 비닐하우스 농업은 손이 많이 가기에 하우스 옆 농막에서 수년간 실거주했지만, 서구청은 이들의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다는 이유로 쉘터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수해를 입은 것이 맞고, 주소지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서구청은 법상 기준만 강조했다.
쉘터를 떠나면 식사나 세탁기 사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역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농막에 거주하던 이순자씨는 물난리 후 보름 만에 쉘터를 나왔다. 이씨는 물난리 난 건 동네 사람이나 하우스 사는 사람이나 같은데 내 이름은 (구청의) 명단에서 빠졌다. 공무원들이 아침저녁으로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는 사람을 체크하더라.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지금은 집에서 빨래도 하고 알아서 밥도 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학자인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정뱅이마을의 이재민으로 이번 수해와 그 수습 과정을 경험했다. 권 교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이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가 협소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근거해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이 될 때마다 오히려 마을의 분열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얘기다.
권 교수는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재난안전기본법은 각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장마 때 여러 마을이 수해를 입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원 기준에 더해 완전히 파손된 집은 한 채 수준의 추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대전 서구 역시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례’에서는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기준만 따른다면 중앙정부의 행정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자치 행정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번 수해의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언제고 유사한 재난이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물난리는 제방이 터져서 발생했다. 최소한 지자체에 제방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더 들어가면 마을 앞 하천의 관리 부실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여러 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준설(하천 바닥을 파헤쳐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일)을 거르면서 하천 바닥이 마을 자리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마을의 피해가 컸던 이유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1㎞가량 떨어진 거리에 산을 깎고 논을 매워 만들어진 평촌일반산업단지가 수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 본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산과 논이 없어지면서, 마을보다 지대가 높은 산단에 내린 비가 급격히 마을 쪽으로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번 물난리를 자연재해로 보고, 제방 개보수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2명뿐인 재난사회복지사로서 정뱅이마을에서 민간구호활동을 하는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원인 규명은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몇 년 사이 산단이 들어서 수압과 수량이 증가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재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독립적인 기관도 한국에는 없다며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재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지원은 잦아들고 고통이 개인화된다. 지자체가 가진 재량과 권한을 더 발휘하려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폭염경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비닐하우스와 매몰된 논 복구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기온이 수그러들어 여건이 되면 복구 작업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