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페이지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물청소 등으로 서둘러 훼손했다는 의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2월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라며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부산 강서서를 압수수색한 뒤 옥 전 서장과 함께 당시 강서서 형사, 정보, 경비 부서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청장은 지난 1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포폰·대포차를 쓰는 것 같은 익명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면 측근들을 통해 뒤늦게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다’는 진행자 질문에 “(한 대표가 검사 시절에는) 검찰 핵심 관계자로 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 본인의 이름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는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비겁하다고 본다”며 “대포차는 내 차의 행적을 들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니냐. 대포폰은 내가 통화하는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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