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빌라 90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한 일명 ‘빌라왕’ 가족 집을 찾아가 체납액 7000만원을 징수했다.부천시는 지난 8일 울산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 가족의 집을 가택 수색해 7136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부천ㅇ[ 100여채 등 수도권 등에 빌라 900여채를 보유해 ‘빌라왕’ 이라 불리는 A씨는 부천시에 재산세 208건 7136만원을 체납했다. 부천시는 A씨의 인적 사항과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A씨가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주민등록 주소를 자주 옮기는 A씨의 최근 주소지가 울산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100m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가족의 오피스텔을 방문했다A씨의 딸인 오피스텔 주인은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거부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경찰 입회하에 진입해 3시간 ...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초반부터 교육부가 배정심사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심사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대신 회의 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야당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심사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했다.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배정심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심사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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