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365일 중 오늘만큼은 분명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며 “이건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광복절에 해야 할 역사의 경건한 의식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다.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번 등장한다”며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광복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그래서 오늘 대통...
정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다.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다면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9%면 총지출은 682조2000억원이 된다. 2022년(60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12.9% 늘어난 규모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증가율(28.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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