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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친구 24-08-1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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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친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간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추가로 접수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9028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터의 약자’들이 불법 여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4.7%)에 불과했다.직장인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83.3%는 아리셀 공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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