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
주말인 지난 11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 내 전기차 충전소 앞에는 사용하지 않는 관용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충전소 기둥에는 ‘화성시 카셰어링’에 사용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는 QR 코드가 있었다.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록 등 간단한 과정을 마치니 곧바로 차량을 빌리는 과정으로 넘어갔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전·후면 사진을 찍고 버튼 하나 누르니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렸다. 차를 빌리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관용차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 외 시간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주는 셰어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화성시는 현재 총 12대의 차량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셰어링 사업은 시작일부터 지난달까지 3년 4개월 동안 총 5100여건이 이용됐다. 월 평균 이용률은 170여건 수준이다.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앱스토어 ...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였지만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하며 용두사미 형국이 됐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김 검사가 피고인이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청문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책임 공방으로 번지며 여야의 충돌만 부각됐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 외에도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릴레이’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이날 청문회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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