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와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디지털서비스 민간 개방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과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성을 더하는 사업이다.행안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과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했다. 민간에 개방된 공공서비스의 목록은 ‘디지털서비스개방 누리집(http://openserv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방된 서비스 중 KTX·SRT 승차권은 매일 2만건 넘는 승차권이 민간앱을 통해 예매되고, 국립수목원은 전체 예약 건수의 50% 이상이 민간앱으로 예약되는 등 민간 앱 사용이 활성화됐다.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높아진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강모씨(사망 당시 5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전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활선공(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대전 서구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해왔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작업으로 진행된다.강씨는 2022년 3월19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씨 노동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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