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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2 24-08-16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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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2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봉 기자와 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3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당시 근무하던 회사인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허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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