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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 24-08-16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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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섰다. 최후의 인권 보루인 인권위 수장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렇잖아도,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개점휴업’ 중인 인권위는 나라 밖에서까지 우려·비판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두 상임위원만으로 모자라, 인권위 취지에 반하는 위원장을 앉히려는 건가.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역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 존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출간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선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인권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 개선 방향과 배치된다....
대선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사진)에게 미국 정부가 마약 밀수 혐의 사면을 조건으로 대통령직 퇴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미국 정부가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 마두로 대통령이 퇴진하도록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의 사면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설득하고 있다고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마약 혐의와 관련된 마두로 정권 인사들을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반군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과 공모해 미국에 마약류를 반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20년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 1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1500만달러(약 205억원)의 현상금도 내걸었다.WSJ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끌어내기 위한 협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베네수엘라 책임자인 대니얼 P 에릭슨과 호르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다음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간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추가로 접수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는 9028명에 달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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