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금다운1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통합 개선해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결과 학부모·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공간 부족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학기 늘봄학교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에서 확대 실시된다.교육부는 전국 초1 학생 34만8000명의 80%에 달하는 28만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희망 학생 수는 지난 3월 12만8000명, 6월 15만3000명, 8월 2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오 차관은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2학기를 기점으로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교육부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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