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사회과학 여야는 8일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전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했다.야당의 법안·탄핵안 단독 의결, 여기에 맞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22대 국회가 민생을 위한 협치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박 직무대행은 전날 여야 영수회담도 제안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모두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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