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표적 지방활성화 정책인 ‘교육자유특구’가 내년부터 4~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된다. 자녀 교육 걱정 없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 잡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정책 시안을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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