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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공공행정에 쓰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또 미뤘다.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후퇴시킨 뒤 향후 로드맵 설정은 연기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건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20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는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와 달성 연도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용...
경북 포항에서 2017년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