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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란법 현실화? 국민은 식비 3만원이 여전히 비싸다 23-12-12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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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11월16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영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외식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무원의 식비를 인상하면 기업들의 식비와 접대비 등도 상승하고 전체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
광주·전남에서 수사기관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청탁에 개입해 온 ‘브로커’ 성모씨(62)와 관련된 업체들이 전남 지자체들에 이어 전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에도 관급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년간 확인된 금액만 16억원에 달한다. 성씨는 2018년부터 각종 사건에 개입해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씨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1년간 총 54차례에 걸쳐 16억원가량의 관급 자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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