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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확정에 원론 반복…외교적 해법도 손 놓은 정부 23-12-13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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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외교적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은 말뿐이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높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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