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패치를 4000여개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C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 D씨를 상대로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5회에 걸쳐 수면제 등을 처방한...
은행권이 상생금융의 큰 방향을 ‘대출 이자 환급(캐시백)’으로 정하고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상생금융 대상을 올해 말 기준으로 사업자대출 금리가 연 5%를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생금융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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