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원인인 용접·용단과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처벌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화된 처벌규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2인 이상 사업장은 인명피해만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소방본부(세종 제외)의 최근 5년(2018~2022)간 용접·용단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505건, 고용노동부 통보 건수는 1145건이다. 소방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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