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숙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14일 밝혔다.정보공개 대상은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이다.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건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면서 외교적 틀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외교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은 말뿐이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높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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