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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여아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불안·우울감에 우발적 범행” 23-12-14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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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불안과 우울감 탓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 전후의 상황을 보면 (A씨는)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보호시설과 베이비박스 등의 단어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
서민금융진흥원은 14일 신협·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온라인에서도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금원은 앞서 지난 2월에 신협, 7월 수협, 11월 농협, 지난 1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금융기관에서 모바일 등으로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근로자햇살론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기준 700점, 나이스 기준 749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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