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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토킹 살인범’에 형량 높은 ‘보복살인죄’ 적용…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23-12-16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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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인천지검은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9일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당초 A씨에게 일반살인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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