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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제주 비자림로 확장 무효 소송’ 항소심서도 제주도 승소 23-12-1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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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낳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로 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이겼다.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주민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비자림로(27.3㎞) 중 일부 구간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를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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