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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생후 17일 여아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불안·우울감에 우발적 범행” 23-12-1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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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14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불안과 우울감 탓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감형을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 전후의 상황을 보면 (A씨는)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보호시설과 베이비박스 등의 단어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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