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산업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줬다.경향신문은 지난해 6월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국전력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해당 기사에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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