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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가로막아” 23-12-1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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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안전성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미 지난 9월과 11월에도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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