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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불투명’ 심사 없도록···정의당 ‘쪽지예산 방지법’ 발의 23-12-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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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의당이 20일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지예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소소위(小小委)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임의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밀실 심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밀실 예산 합의를 근절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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