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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보증금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이 17명뿐이라고? 23-12-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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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HUG, 다주택 채무자 370여명 조사지난 9월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 후2억 이상 전세금 미반환 17명 불과소명 중…공개 명단은 더 적을 수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가운데 ‘명단 공개’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말부터 공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글‘로 대 웨이드’ 폐기 후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간 ‘임신중지약’ 판결 [플랫]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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