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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인파 사고 ‘법정재난’됐다···‘이태원 참사 방지법’ 완성 23-12-23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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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중앙부처 주도로 인파사고 관련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더욱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법 개정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도 부여됐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추락·충돌이 추가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 이전글중국 간쑤성서 규모 6.2 지진…최소 126명 사망·부상자 600명 육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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