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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2심 법원이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로 뒤집은 이유는···“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 23-12-24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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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서울고법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 받은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판사 사찰), 채널A 사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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