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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대법 “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 23-12-24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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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사법부가 또 다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앞으로도 배상 확정 판결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정부 산하 재단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 방식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피해자나 유족 동의 없이 밀어붙여 논란이 된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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