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경기일정 민사소송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은 여야 간 갈등 요소가 특별히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등에 항의하며 관리실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월30일 오후 5시50분쯤 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이 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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