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자신이 쓴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B씨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 계정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 저작자 허위표시, ...
졸업이나 중퇴·비진학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비재학생)이 보다 편리하게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우선 비재학생의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응시료 납부 수단도 현금 외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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