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탑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에 대해 “국회가 무슨 ‘통법부’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여론몰이만 하다가 법안 적용을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이 15일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재판 지연 해결을 비롯해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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