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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MIT·MIT와 폐질환 인과성 인정…“업체 위험성 무시” 24-01-1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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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결과 놓고 다른 판단…“1심 때 제대로 반영 못해”SK·애경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 누락도 ‘유죄’ 주된 근거 돼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살균제 성분(CMIT·MIT)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물의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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