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판결문에 “바이든·날리면 중에 명확하지 않다”면서“바이든이라 발언한 사실 없다” 내용의 정정보도 명령 법조계 “재판부 논리 모순”…언론계선 보도 위축 우려법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차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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