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판결문을 살펴본 법조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발 핵전쟁이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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