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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정부, 민생 앞세워 또 감세 24-01-18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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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대기업 퍼주기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효력 연장 방침을 밝혔다. 최근 기업 일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과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일 감세 기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며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 중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안의 내용, 당의 의견, 유관 부처의 견해 등을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조직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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