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해당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협의매수의 조건이 까다로와 혜택을 보는 피해자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협의매수’ 정부 발표 뜯어보니…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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