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위를 걱정한다면 처벌 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전에 필요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 이 법의 정당성·실효성 논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02년부터 제정 운동이 있었고, 의원입법 발의만 해도 2016년 이래 모두 아홉 차례나 있었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고도 이 법은 제정 후 여러 가지로 저항을 받아 왔다. 첫째는 이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사고 예방 효과가 없으니 법을 전면개정하거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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