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논란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장은 차기 처장 추천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단순한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권익위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서에는 언론에 포착됐던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메시지 내용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서면 답변서에서 메시지 수·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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