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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면 총선인데···이번에야말로 국민연금 개혁할 수 있을까 24-01-1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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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점은 기대할 만하지만 2개월여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4·10 총선 국면과 겹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금특위는 지난 16일 공론화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내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논문을 실은 단체가 구체적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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