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올해 수조원의 세수가 더 줄게 됐다.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이 이미 전년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감세안을 쏟아내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감세 이후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인하, 부담금 폐지 등이 현실화되면 세수 부족 문제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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