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대검은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
검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23)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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