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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법 리스크 계속···서울 교육·진보 교육계 ‘흔들’ 24-01-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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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조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진보 교육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감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집무실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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