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오렌지분말 부산지법에서 공탁업무를 맡으면서 모두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 A씨가 과거 울산지법 근무 당시에도 7역8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울산지법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8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지급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앞서 ...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대검은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지난해보다 강화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출 규제도 정상화한다. 정책모기지도 지난해는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도 3억원으로 낮춘다.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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